'부하 여군 성폭행 시도' 공군 대령, 징역 5년 확정 ...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은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위력이 존재하는 조직 속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공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선고 뒤 A씨 측은 "향... 26.08.12 16:54

인천공항 '퇴거 명령'에 인권단체 "노숙인 지원 먼저" 철회 촉구 ...체 '홈리스행동'은 오늘(12일)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 노숙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방기에 따른 결과"라며 "임시라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 체계와 연결될 ... 26.08.12 13:32

[단독] 황희, 버스하우스 논란 당일 민주 의원들에 "당에 피해…죄송하다" ...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MBN에 "2030세대를 중심으로 조롱 밈 등이 나오고 있어 여론이 심상치 않다"며 "개인의 일탈이라고는 하지만 당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우려했습니다. [ 정태진 기자 jtj@mbn.co.kr ] (사진 = 연합뉴... 26.08.10 16:09

"경고한다" 김용민에 검찰 '부글'…"아저씨, 자제하세요" 반박글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저씨한테 경고 받을 사람들 여기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A 수사관은 "개인의 일탈이나 문제 있는 공무원들 이외의 평범한 검찰 공무원들, 그 7천여명 중 6천여명의 공무원은 하늘에 부끄러움 한 점 없이 아저... 26.08.05 15:57

'검찰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 26.08.04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