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주저하다가…임대차신고제 또 유예, 벌써 네 번째 【 앵커멘트 】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지난 2021년 시행됐죠.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도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해 과태료를 매겨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 24.04.18 19:00

'전세사기 겁나서'..非아파트 세입자 10명 중 7명은 '월세' ...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누계) 전국 비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70.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전국의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4.04.01 09:33

'재산권 침해 논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항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2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 24.02.28 15:54

양금희 의원 "관리비 세액공제 적용해야"…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고액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떠오르며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주택은 임대차 3법(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대인들이 월세 수익을 감추거나 상한제 이상 소득을 올리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 23.08.09 17:44

충남도,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충남도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 23.05.30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