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면서 모텔 임대…대법 "월세 수익도 추징" ...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5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을 매수하고 종전 임차인 B씨와의 임대차 계약도 승계했습니다. 인수 당시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 26.08.13 13:21

공시가 14억 원 넘고 비거주면 '헉소리' 날 듯…"종부세 매년 수백만 원씩 뛰어" ...런데 앞으로는 실거주하지 않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당장 내년 3백만 원 가까이 오를 것으로예상되는데, 계속 늘어납니다. ▶ ...무법인 다솔 세무사 -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직접 입주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한... 26.08.04 07:45

공시가 14억 원 넘고 비거주면 '헉소리' 날 듯…"종부세 매년 수백만 원씩 뛰어" ...런데 앞으로는 실거주하지 않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당장 내년 3백만 원 가까이 오를 것으로예상되는데, 계속 늘어납니다. ▶ ...무법인 다솔 세무사 -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직접 입주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한... 26.08.03 19:01

사회초년생 피눈물 나게 한 '깡통전세' 사기…2심서 징역 14년 ...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3-2형사부(이현정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사기 혐의로...계가 220억원이 초과하는 매우 큰 금액인데 피고인은 편취한 임대차 보증금을 개인용도로 쓰는 소비 생활을 이어갔다"며 "반면 ... 26.07.23 15:58

"불체자 되기 전에 난민 신청해 줄게"…4억 챙긴 일당 ...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송치됐습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난민이 아닌 외국인들... 난민 신청이 집중되는 게 드러나지 않도록 신청자들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전국 21개 출입국기관에 신청서를 분산 ... 26.07.14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