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유미는 '명태균 수사 피의자'…전보 문제없어" ...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이어 전보 조치는 징계 처분이 아니고 전보는 임명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라며 이전에 다른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강등한 전례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 검사장은 ... 26.01.02 15:41

[뉴스추적]이 대통령 "국민 검증도 받아야…내란 발언 소명 필요"…청문회 난항 예고? ...요? 【 기자1-2 】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낙마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인사권에는 임명권도 있지만, 철회권도 있다"는 말로, 무조건 강행은 없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 질문2-1 】 그런데 청문회 과정이 순... 25.12.29 19:01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정유미 "전례 없어" vs 법무부 "임명권자 재량" [뉴스와이드]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MBN #뉴스와이드 #한성원 #정유미 #인사 #검사장 #평검사 #강등 #전례 #법무부 #임명권자 #재량 25.12.22 18:03

"여야 모두 포함해 특검 하자" 민주당 수용하자 국민의힘 "야당 탄압 특검은 안 돼" [뉴스와이드] ...무리수 #청와대 #이전 #혈세 #언론 #브리핑 #관저 #집무실 #여민관 #김민석 #국무총리 #대통령 #임기 #5년 #연임제 #총리실 #해명 #호남 #국민의힘 #나경원 #장기독재 #강유미 #인사 #검사장 #평검사 #강등 #전례 #법무부 #임명권자 #재량 25.12.22 18:02

'강등' 정유미 "법령 위반한 인사" vs 법무부 "상급자 모멸" ...가 위법하다며 근거로 든 검찰청법 28조와 30조에 대해 “모든 대검검사를 그 보직에 보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인사명령은 임명권자 재량”이라며 “정 검사장이 검사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보면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의 ... 25.12.22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