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정유미 "전례 없어" vs 법무부 "임명권자 재량" [뉴스와이드]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MBN #뉴스와이드 #한성원 #정유미 #인사 #검사장 #평검사 #강등 #전례 #법무부 #임명권자 #재량 25.12.22 18:03

"여야 모두 포함해 특검 하자" 민주당 수용하자 국민의힘 "야당 탄압 특검은 안 돼" [뉴스와이드] ...무리수 #청와대 #이전 #혈세 #언론 #브리핑 #관저 #집무실 #여민관 #김민석 #국무총리 #대통령 #임기 #5년 #연임제 #총리실 #해명 #호남 #국민의힘 #나경원 #장기독재 #강유미 #인사 #검사장 #평검사 #강등 #전례 #법무부 #임명권자 #재량 25.12.22 18:02

'강등' 정유미 "법령 위반한 인사" vs 법무부 "상급자 모멸" ... 위법하다며 근거로 든 검찰청법 28조와 30조에 대해 “모든 대검검사를 그 보직에 보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인사명령은 임명권자 재량”이라며 “정 검사장이 검사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보면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의 복... 25.12.22 13:06

총리 지시 하루 만에…'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 대령으로 '강등' ...니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됩니다. 정직부터는 중징계로,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집니다. 앞서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 25.11.28 19:09

박지원 "김민석 총리, 당 대표·서울시장 출마 안 한다고 들어" ...앞서 김 총리는 어제(2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내년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총리가 앞으로 뭘 하고 그러는 건 마음대로 다 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25.11.25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