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주 낙태' 산모, 살인 유죄→무죄 뒤집혔다…재판부 판단 근거는? 【 앵커멘트 】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죄가 인정됐던 1심이 뒤집힌 건데요. 병원장과 집도의의 형량도 줄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강서영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 2026.07.24

[투데이 라인업] 이 대통령,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 종합특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소환 /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부장검사 대법원 선고 / '36주 임신중지' 병원장 등 항소심 선고 ...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4. 임신 36주차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료진과 산모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오후 2시 35... 2026.07.23

'36주 임신중지' 살인죄 선고…병원장 징역 6년, 산모는 집행유예 선고 【 앵커멘트 】 한 산모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한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켰죠. 법원이 오늘(4일) 1심 선고에서 산모와 병원장 등 의료진에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아기가 차디찬 냉동고에서 생을 마감하며 느꼈을 ... 2026.03.05
'36주 낙태' 산모, 살인 유죄→무죄 뒤집혔다…재판부 판단 근거는? 【 앵커멘트 】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죄가 인정됐던 1심이 뒤집힌 건데요. 병원장과 집도의의 형량도 줄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강서영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기자 】 임신 36... 26.07.24 07:00
[투데이 라인업] 이 대통령,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 종합특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소환 /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부장검사 대법원 선고 / '36주 임신중지' 병원장 등 항소심 선고 ...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4. 임신 36주차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료진과 산모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오후 2시 35분 서울고법... 26.07.23 07:01
'먹는 임신중지약' 국내 도입 논의 본격화…101개국서 이미 허용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이 현재 OECD 회원국의 87%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도입...5개국에서만 불법입니다. '미프진'이라는 제품명으로 유명한 임신중지 약물은 임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을 차단하는 '미페... 26.07.19 15:01
이 대통령 "임신중지약 '미프진' 허용해야…실용적으로 접근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프진 사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끝나 입법 등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 재량권을 줘서 필요... 26.07.14 15:40
육아휴직 풍경 바뀌었다…10명 중 4명은 '아빠' ...나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연 1회에 한해 1주 ... 수 있게 됩니다. 남성 근로자도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26.07.12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