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퇴임하면 5년간 수임 못하게"...민주당 사법개혁 TF서 논의 ...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의 출발점이 퇴임 대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이라며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퇴임 대법관 ... 25.11.10 14:33

"尹 탄핵 선고, 4월 18일 넘길 수도"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 지쳐가는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억측이 난무합니다. 지난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이어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요. 지금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출연한 임지봉 교수는 탄핵 인용을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지 교수께서는 앞... 25.03.30 16:45

[뉴스추적] 재판관 성향 따라 갈린 소수의견…윤 대통령 선고 힌트는? ... 나옵니다. 헌재가 의도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을 오늘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MBN '프레스룸 LIVE' 인터뷰) - "선고 전에 이미 불복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25.03.24 18:50

임지봉 "윤 대통령 금요일 탄핵 선고 유력, 한 총리 파면에 이르지 않을 것"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기각 의견을 쓰기가 어렵다. 대통령 탄핵 기준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23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에 출연한 임 교수는... 25.03.23 17:40

"금요일 탄핵 선고 유력, 과열 분위기 가라앉힐 때까지 좀 기다린 것"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임지봉 “금요일 탄핵 선고 유력, 만장일치 인용 결정 나올 것” “헌재 탄핵 결정 윤곽 오래전에 잡혀” “과열 분위기 가라앉... 갈등과 혼란도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임지봉... 25.03.23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