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오늘 의총서 형소법 개정 총의 모을 것…검찰개혁 대장정 마침표" ... 짊어진다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하게 입법을 마무리해 검찰개혁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보완... 26.07.24 11:02

현직 검사, 중수청법·법왜곡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 법왜곡죄(개정 형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접수했습니다. 송 검사는 지난 5월 이들 법안의 가결 입법 행위로 인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소추권과 영장 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만약 가... 26.07.24 10:56

한병도 “좌고우면할 시간 없어”…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속도 ...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며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8·17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 26.07.24 09:59

[단독] 민주 의원 SNS 단체방 "형소법 통과땐 '위헌론' 불거질 것" 글 공유...'보완수사 폐지' 우려 여전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형소법을 곧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 검찰의 권한 남용까지 막아낸 성공적인 입법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고 부작용의 속출과 정치적 위기를 맞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26.07.24 09:40

"보완수사 폐지냐 유지냐" 비공개 설전에도…민주당, 오늘 당론 채택 수순 ...정치인이냐, 정부 공식 입장을 따르라"고 질타한 겁니다. 법무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일도양단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입법권이 있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조차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지만, 민주... 26.07.2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