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제헌절에는 껍데기 아닌 '합의 정신' 기려야" ...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의 핵심적 가치 및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을 입법권으로 유린하고 있으며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마저 미적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 26.07.17 15:43

정점식 "제헌절 정신 되새겨야"…원 구성 강행 민주당 직격 ...의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의 핵심적 가치 및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을 입법권으로 유린하고 있으며,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마저 미적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26.07.17 10:32

윤상현 "법사위원장, 전리품 아냐...민주당 선관위 길 가겠다는 거냐" ...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법사위원장은 전리품이 아니라 국회의 균형을 위한 안전장치"라며 "다수당이 입법권에 이 관문까지 독점하면 견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독재가 들어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견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 26.06.30 16:59

"전두환 국보위 같은 기구 창설하려 했다"…윤석열의 개헌 구상 [포크뉴스] ....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보위는 전두환 정권이 입법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시키고 창설한 기구입니다. 국민의 투표를 거치지 않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의원들로... 26.06.23 17:24

민주노총 "대법, 현대중공업에 면죄부…반노동 판결" 반발 ...로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앞장서 법의 실효성을 말살하는 이 행태는 삼권분립 파괴이자 입법권에 대한 사법부의 노골적 역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판결은 HD현대중공업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 26.05.21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