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벗어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윤호중 > 훨씬 더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뭐 이렇게 분권형이라고 하면 이게 입법부, 사법부의 권한이 나눠져야 된다 이렇게 수평적인 권한 분산만을 생각을 하는데 이 수직적인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26.04.26 16:44

이 대통령, '글로벌 AI 허브 유치' 차지호 의원에 감사패 수여 ...했습니다. 차 의원은 감사패를 받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글로벌 AI 허브가 구체적 협력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입법부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서경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kyung0322@gmail.co... 26.04.18 17:31

이원석 전 검찰총장, 16일 국회 국조특위 출석…"국정조사,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 ...에서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이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장은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 "국정조사법에 어긋난다"며 이번 국정조사의 헌... 26.04.12 15:26

박충권 "상임위 독식 나선 민주당, 노골적 일당 독재 선언" ... 권력 연장을 위한 입법에만 몰두하며 대한민국 국회에 ‘입법 독재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 나아가 입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해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는 다수당의 책임 정치가 아니라 노골적인 일당 독재 선언"이라... 26.03.19 17:13

송언석 "조작기소 국정조사, 무리한 힘자랑…동의 못 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사건처럼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결국 사법부 재판에 대한 입법부의 외압이자 삼권분립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유사 이래 여야 합의 없는 국정조사 안건을... 26.03.17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