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국감…김현지 출석 놓고 공방 예상 ...방첩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국회 운영위는 내일(6일) 예정된 대통령실 국감을 앞두고 김현지 제1... 25.11.05 09:00

입법조사처 "KT에 위약금 면제 가능한 귀책 사유 있어" 무단 소액결제와 관련해 KT가 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귀책 사유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현재까지 드러난 사건 정황을 바탕... 25.10.04 16:57

의료 불균형 심각…수도권-지방 '수명 격차' 13년 ...명은 90.11세에 달하는 반면, 경북 영덕군은 77.12세에 그쳐 13년에 가까운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수명 격차'의 근본 원인은 의료 인프라의 지역 편중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수도... 25.10.02 08:16

'교제 살인남' 얼굴·이름 공개한 일본 언론…한국은? [올댓체크] ...얼굴까지 가려주는 나라는 드물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피의자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3년 3월 발간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관련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일본 등에는 피의자 신상 ... 25.09.24 07:00

'아리셀 참사' 오늘 1심 선고…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분수령 ... 시행됐습니다. 법을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5건에 그쳤고, 최대 형량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오... 25.09.2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