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값에 폭염도 포함될까?"…'교도소 에어컨' 논란 따져보니 [올댓체크] ... 폭염이 수용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소한의 보호 기준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8월 '뜨거운 여름이 형벌이 될 수 있는가' 보고서에서 “구금시설의 적정온도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특혜라기보... 26.06.11 08:00

이 대통령 "웬만한 사람 전과" 발언 공방…법무부 설명 보니 ...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근거로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자료를 근거로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 인... 26.04.23 10:45

김승수 "이 대통령 '국민 전과자' 발언 팩트체크 보도 수정은 언론탄압" ...서 가장 많다'는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왔지만 이후 기사 제목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는 겁니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 인원은 한국... 26.04.22 20:04

독거노인 돌봄 공백 심화…"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해야" ...해 동거인을 가족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1인 고령자 가구의 자발적 상호 돌봄 제도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고령자 가구 중 37.8%(약 213만명)가 혼자 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거... 26.04.18 11:40

나프타 수급 불안에 아우성…친환경 재생유 만들고도 못 쓴다 ... 의무사용을 법으로 규정한 유럽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경민 /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 "(EU는) 화학적 재활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규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거기까지 못 갔어요. 무... 26.04.17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