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인터넷 혐오 표현 대응 토론회 개최 ... 교수는 혐오표현 관련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규제 대상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26.06.18 21:27

방미심위, 18일 인터넷 혐오 표현 토론회 개최 ... 미디어대학 교수, 이승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장,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항섭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등이 혐오 표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미심위는 "이 날 수렴... 26.06.17 13:36

"죄값에 폭염도 포함될까?"…'교도소 에어컨' 논란 따져보니 [올댓체크] ... 폭염이 수용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소한의 보호 기준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8월 '뜨거운 여름이 형벌이 될 수 있는가' 보고서에서 “구금시설의 적정온도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특혜라기보... 26.06.11 08:00

이 대통령 "웬만한 사람 전과" 발언 공방…법무부 설명 보니 ...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근거로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자료를 근거로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 인... 26.04.23 10:45

김승수 "이 대통령 '국민 전과자' 발언 팩트체크 보도 수정은 언론탄압" ...서 가장 많다'는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왔지만 이후 기사 제목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는 겁니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 인원은 한국... 26.04.22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