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소송 취하…"어차피 안 돌아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해임 취소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 전종민 변호사는 오늘...습니다. 서울대는 조 전 대표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문제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자 2020년 1월... 25.06.16 10:38

'교수 엄마' 제자들이 논문 대필해 치전원 합격…법원 판결은? 일명 '엄마찬스'로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한 대학원생이 학교 측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어제(7일) A 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 24.11.08 07:39

조국,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 발언 문제 ...습니다. 조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 24.09.27 09:29

'안식일 면접' 거부한 로스쿨 수험생…대법 "불합격 처분 부당" 최초 판단 ...는 재림교 신자 임 모 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오늘(4일) 확.... 임 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시험에 지원해 서류 평가에 합격했습니다. 전남대는 임 씨의 면... 24.04.04 14:17

법원, 전공의·의대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처분 상대방 아닌 제3자" ...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이 사건 처분은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라며 "직접 상대방은... 24.04.03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