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다스린다" 중증장애 동생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70대 부부 기소 ...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70대 A 씨를 구속기소하고, A 씨의 사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법의학 감정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26.06.11 17:01

지적장애 아내 3년간 성매매업소 보낸 남편, 1심서 징역 2년 ... 6천만 원을 뜯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어제(10일) 장애인복지법 및 가정...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26.06.11 09:48

"머리 위에 뭔가 보였다" 공원서 일면식 없는 60대 폭행한 무속인 - 뉴스파이터 ...목 조른 20대, 누범기간 중 범행…구속 최진녕 변호사 전예현 시사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이담 방송인 양지민 변호사 #MBN #뉴스파이터 #정태웅앵커 #기절 #지적장애인 #살 #무속신앙 #무속인 #폭행혐의 #장애인복지법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26.06.09 19:22

알려진 뒤 비로소…김창민 감독 사건 30대 '살인죄' 구속 기소 ...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오늘(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 모(32)·임 모(32)씨를 구속기소 했...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 26.05.21 13:24

박형준, 장애 비하 유튜브에 출연했다가 사과…"실수였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과거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것에 대해 "실수였다"고 고...송출하는 라이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감동란은 지난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김예지는 X... 26.05.15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