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시설장 "성폭행한 적 없다"⋯검찰, 징역 20년 구형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 2일 이뤄집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26.07.24 16:45

'지적장애 학생 성적 학대' 보호기관 조사관, 징역 10년 확정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5... 26.07.18 10:36

정청래 "경찰보다 검찰 폐해가 100배 커…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장하던 박지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여성 단체나 (민주당) 우호 세력, 국민도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개정안을 낸 홍기원 의원은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성폭행,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등 검사들이 권력을 남용할 가능... 26.07.16 17:37

지적장애 또래 '집단폭행'…중학생 7명 중 2명 구속 ...명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계자는 "7명 중 2명을 구속했다"며 "7명 전원에 대해 공동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검찰과... 26.07.08 07:49

"엄마를 수천 번 때렸다"⋯'캐리어 시신' 아내의 증언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조재복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했습니다. 증인신문에는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최 씨의 부친과 여성·장애인 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동석했습니다. 최 씨는 증인신문... 26.07.02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