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정유미 "전례 없어" vs 법무부 "임명권자 재량" [뉴스와이드]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MBN #뉴스와이드 #한성원 #정유미 #인사 #검사장 #평검사 #강등 #전례 #법무부 #임명권자 #재량 25.12.22 18:03

"여야 모두 포함해 특검 하자" 민주당 수용하자 국민의힘 "야당 탄압 특검은 안 돼" [뉴스와이드] ...무리수 #청와대 #이전 #혈세 #언론 #브리핑 #관저 #집무실 #여민관 #김민석 #국무총리 #대통령 #임기 #5년 #연임제 #총리실 #해명 #호남 #국민의힘 #나경원 #장기독재 #강유미 #인사 #검사장 #평검사 #강등 #전례 #법무부 #임명권자 #재량 25.12.22 18:02

'강등' 정유미 "법령 위반한 인사" vs 법무부 "상급자 모멸" ...다며 근거로 든 검찰청법 28조와 30조에 대해 “모든 대검검사를 그 보직에 보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인사명령은 임명권자 재량”이라며 “정 검사장이 검사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보면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의 복종 의무... 25.12.22 13:06

[단독] 경찰병원장 음주운전으로 공석인데 직무대행도 음주운전 전력…갑질로 징계도 받아 ... 잘 알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고 임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음주사실이 적발된 뒤 A 씨가 직위해제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는 재량행위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25.12.10 20:42

쿠팡발 '엄정 처분' 기조에…조사 앞둔 기업들 '긴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ISMS-P 인증을 이유로 50% 감면할 것이냐'고 묻자 "감경 역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만큼, 사안의 엄중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제재... 25.12.05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