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윤석열 배짱 없어, 변호인단도 멍청"…비판 후 구치소 접견 ...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월 탄핵 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 법률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이 형사 소송이 아닌 헌법 재판인 점을 고려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한 ... 26.05.03 14:00

조응천 "공소취소 특검 저지해야…오늘 연석회의 제안" ...가이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화답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카페를 대관해둔 상태로, 오후까지 제정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 26.05.03 10:49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승려, 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원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승려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 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3시 45분쯤 전남 나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 26.05.03 10:15

시신서 30돈 금목걸이 '슬쩍'…검시관 "절도 아냐" 주장했지만 ...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진행됐고, A씨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B씨의 사망 시점과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 26.05.03 09:32

조국 "거대 양당 독점 정치에 '객토' 필요…혁신당이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이 정상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도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검찰개혁 법안이나 내란 전담 재판 제도의 위헌성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혁신당이 지적해 온 것처럼 정부의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수민 디... 26.05.02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