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만남 뒤 남겨진 전자담배로 '절도범' 위기, 헌재 판단은? ...습니다. 오늘(20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부산지검 검사가 지난해 8월 노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노 씨는 작년 7월 부산의 한 노래타운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동석자가 실수로 놓고 간 7... 26.07.20 10:32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 금지 어기면 형사처벌"…헌재, 전원일치 '합헌' ...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자장치부착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은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전자... 26.05.24 16:26

'아동추행 교사' 7년 6개월 이상 가중처벌은 위헌…"비례원칙 위배"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상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7명의 재판관은 이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 26.05.21 17:39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중단…윤측, 재판부 기피 신청 ...(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관 기피 신청이 들어온 경우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고법에 형사12-1부 소속 재판관 3명 전원에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재판부가 지난 7일... 26.05.14 11:17

미 항소법원 "먹는 낙태약, 우편 배송 처방 금지"…제약사 항고 ...일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병원 등에서 대면 진료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재판관 3명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원래 대면 처방만 가능했지만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절차가 완화됐고... 26.05.03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