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재판관 9인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 25.12.18 14:44

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 ... 행사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됐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면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습니다. 한 전... 25.12.11 15:18

'소년범 과거'가 던진 질문…재사회화인가 '가해자의 방패'인가 [올댓체크] ... 소년법에서는 가해 소년에게만 항고권이 주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결정했지만(2011헌마232), 당시 이동흡 재판관은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도 검사를 통해 상소 여부에 관여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25.12.11 07:00

박홍근, 서울시장 출마 관련 "이 대통령에게 두세 번 말씀드려" ...치며 "필요한 수정을 통해 다시 논의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등이 위원회에 재판관을 추천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도 "그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 25.12.07 17:53

"출마 작년 8월부터 고민, 대통령 답변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담 재판부가 도입됐을 때 너무 지연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등이 이 재판관을 추천하는 위원회에 사람을 추천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25.12.07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