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에서 일부만 유죄로…'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 ...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행위가 재판 결과에 실제 영향을 주지는 못했더라도 재판관여 자체로 공정성 의심을 초래한 만큼 법관의 정당한 재판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혐의들은 1심과... 26.01.30 16:50

헌재 '3% 득표해야 비례대표' 위헌 결정…"극단주의 의회 진출 우려" ...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정정미 / 헌법재판관 -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 선언...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은 재판관 의견 7대 2로 결정됐는데 반대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들은... 26.01.30 07:53

헌재 '3% 득표해야 비례대표' 위헌 결정…"극단주의 의회 진출 우려" ...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정정미 / 헌법재판관 -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 선언...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은 재판관 의견 7대 2로 결정됐는데 반대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들은... 26.01.29 19:02

소수당 국회 진입 가능해지나…헌재 "비례대표 3% 저지 조항, 위헌" ...선거법 189조 1항 1호인 이른바 '3% 저지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청구가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오늘날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에... 26.01.29 16:20

새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청할 예정입니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배우자가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입니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2023, 2024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 26.01.2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