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 ...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됐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 25.12.11 15:18

범여권 법사위원들 "재판소원제 도입해야"…"충분한 토론 필요" ...는 "대법원의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헌재의 경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각 3인의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그 구성에 참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대법원의 구성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높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또 "재판소... 25.11.26 13:58

내란특검 "김용현 변호인 모욕적 언사 수집중…징계 권한 변협에 송부"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계엄 선포 이후 열린 사법부 내부 회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아울러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 25.11.24 16:36

이 대통령, 김상환·오영준·전재수·한성숙 임명안 재가 ...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임명안도 함께 재가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각 여야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이에 따라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 18명 가운데 11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됐습니... 25.07.23 21:09

헌재소장에 김상환 지명…국세청장 후보자엔 임광현 민주당 의원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국세청장엔 임광현 민주당 의원 등 국방·복지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5.06.27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