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사가 올랐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자가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입니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2023, 2024년 대법관 후보... 26.01.21 20:16

"특검 추천권, 국민 참여 추천제 검토 필요" 김종민 무소속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gt;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이나 의견들을 간접적으로 여러 번 국회에서 인사청문... 25.12.28 16:45

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 ...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 행사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됐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 25.12.11 15:18

'소년범 과거'가 던진 질문…재사회화인가 '가해자의 방패'인가 [올댓체크] ...죄에 대한 벌을 부여하는 거지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회의적인 의견과 " 성범죄 말고 다른 부분만 본다면 은퇴까지 안... 이를 합헌으로 결정했지만(2011헌마232), 당시 이동흡 재판관은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도 검사를 통해 상소 여부에 관여할... 25.12.11 07:00

박홍근, 서울시장 출마 관련 "이 대통령에게 두세 번 말씀드려" ...습니다. 박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논란에 대해 의원총회와 본회의를 거치며 "필요한 수정을 통해 다시 논의할 부분은 없는지 살...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등이 위원회에 재판관을 추천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 25.12.07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