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1억 수수 의혹' 권성동 징역 4년 구형…권 "돈에 환장한 사람 아냐" ...도 했습니다. 마지막 재판까지도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1억 원에 대한 실물 검증을...▶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양측 입장을 수렴한 재판부는 오는 1월 28일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25.12.18

민주, 사면법 개정해 윤석열 사면 제한 추진…"내란재판부, 2심부터 도입" 【 앵커멘트 】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거셌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면...(안건을 만듦)을…." 또 위헌 논란이 들끓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공개하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12.3... 2025.12.17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1월 16일 선고…계엄 관련 첫 법원 판단 나온다 ...란 사건에서 만약에 이것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판단권이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혹은불법인지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달 뒤 선... 2025.12.17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상되는 결과는? 이준석, 충분히 소명했으니 재판부, 인용할 것으로 전망?! 프로그램명 :판도라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2.08.22

재판부 “부부 공모” 조국 前 장관의 향후 재판 영향은? 재판부 “부부 공모” 정경심 교수 판결이 조국 前 장관 향후 재판에 주는 영향은? 프로그램명 :판도라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2020.12.28

(실제상황) 어긋난 사랑 때문에 한 남자의 인생을 고통에 빠뜨린 여자! ... 여자는 자신 명의로 된 집을 구입하고 남자 몰래 혼인신고까지 해버린다. 결국 남자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상대방이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면 혼인이 무효라... 프로그램명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2020.08.30

[D뉴스] 조민 "겸허히 기다려" 활동중단 선언…"빨간 포르쉐" 가세연은 무죄 ...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의혹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프로그램명 :M픽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3.06.20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인간 존엄성 짓밟아" [D뉴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15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사건 ... 프로그램명 :M픽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3.02.07

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 위기…"1심 판결에 실망" [엠픽] ...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가 법에 따라 반드시 경쟁시험을 통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조 교육감이 이를 위반해 특채를 진행한 것... 프로그램명 :M픽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3.01.27
12월 18일 미리 보는 MBN 뉴스7 ...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꽁초 투기 문제도 심각한데, MBN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대법, 내란·외환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대법원이 2심부터 내란죄·외환죄와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내란전담배판부 법안대로라면 위헌 논란이 우려된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당장 내년에 진행... 25.12.18 16:11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무작위 배당" ...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성 시비를 막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상 사건의 관련사... 25.12.18 14:03
'인보사 사태' 피해주주 손배소 1심 패소…"거짓 공시 아냐"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해...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25.12.18 10:48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9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25.12.18 10:37
'통일교 1억 수수 의혹' 권성동 징역 4년 구형…권 "돈에 환장한 사람 아냐" ...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재판까지도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1억 원에 대한 실물 검증을 진행...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양측 입장을 수렴한 재판부는 오는 1월 28일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 25.12.18 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