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내란 몰이에 민생 파탄…중국인 간첩이나 막아라" ...의 칼날은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며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부 목을 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 작...하고 있다. 사법부를 겁박할 시간에 물가부터 챙기고, 공무원 사찰할 시간에 쿠팡까지 들어온 중국인 간첩부터 막아내야 한다"고 ... 25.12.04 10:22

'15억 집회 기부금 불법 모금' 전광훈, 1심 벌금 2,000만 원 ...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는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모은 돈을... 25.09.08 10:44

납북 귀환 어부 불법체포·고문 인정…법원 "국가가 배상" ... 청구소송 1심에서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어부들을 불법 구금한 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받고 처벌받은 후에도 지속적 감시와 사찰을 당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는 이들의 명예 회복... 24.09.18 09:53

'MB 정부 댓글 공작' 전 청와대 비서관들 1심서 징역형 집유 ...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세월호 유족 사찰에 관여하고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기무사 관련자... 24.09.09 15:15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오늘 대법원 판결 나온다 ...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7월에도 해당...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장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 전 이사장... 24.06.17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