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간 '서부지법 난동범' 18명 유죄 확정…"재판 소원도 검토" ... 역시 18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니다. ▶ 인터뷰 : 서채완 / 정윤석 감독 측 변호인 - "재판 소원이나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유엔 인권이사회 ... 26.04.30 19:00

'서부지법 난입'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 벌금형 ...작년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날 선고 대상은 작년 8월 1일 1심 판결을... 보았습니다. 정 감독 측은 상고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서... 26.04.30 12:55

[속보]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통과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통과 26.04.28 17:09

[투데이 라인업] 이 대통령,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 /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 '채해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결심 공판 ... 첫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재판소원은 380건 넘게 접수됐고, 법왜곡죄 고소·고발은 44건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과 ... 26.04.13 07:01

'380건 중 0건'…재판소원 심사 문턱 넘을 수 있나 재판소원 제도 시행 한 달째인 오늘(12일), 아직 단 한 건도 본격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380건이 넘는 사건이 청구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사실상... 26.04.12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