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이 대통령 앞에서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 해야" ...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3심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 25.12.03 15:11

범여권 법사위원들 "재판소원제 도입해야"…"충분한 토론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오늘(26일)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입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 25.11.26 13:58

'우리가 황교안' 외친 국힘에 정청래 "내란옹호 정당 탈피 못해" ...사급 강등 발령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치자는 겁니다. 정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진행하겠다"며 "고름은 피가 되지 않고 환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고 말... 25.11.13 15:55

[단독] "검찰청 폐지는 명백한 위헌"⋯시민단체,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한 시민단체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이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12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25.11.13 12:35

송언석 "대장동 항소 포기, 국회 현안질의·국정조사해야" ...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재판 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고 진짜는 공소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재판소원, 그리고 항소 포기라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였다"고 ... 25.11.09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