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조희대 국조, 내란 우두머리와 무엇이 다른가" ...적었습니다. 이어 사법개혁 3법을 언급하며 "대법관 증원도 재판소원도 비록 도입은 마땅찮지만 운영만 잘 되면 나쁘지 않을 수도...법원장은 사퇴하시는 편이 모두에게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개별재판에 대한 불만이나 영향시도를 실질사유 삼아 사법부를 몰아붙이시... 26.11.03 08:29

"공무원 퇴직 연금, 60→65세부터"…헌재, 합헌 결정 ...발생하게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합헌과 위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지만 ...기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제1항 제3∼6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26.10.27 15:42

"부모 살해는 더 무겁게 처벌"…헌재, 존속살해죄 '합헌' 결정 ...한 형법상 '존속살해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헌재는 A 씨가 존속살해...형법 250조 2항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 26.10.22 16:16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감형 확정에 유족 '울분' ... 사건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타 죽었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재판소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 26.10.21 07:00

'반항 아예 못해야 강간 인정'…47년 만에 기준 바뀔까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사강간죄 성립에 최협의설을 적용한 판결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상태입니다. 헌재는 '동의 없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지난 6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입니다. [이수빈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leebin56@gmail.com] 26.10.16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