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라인업] 이 대통령,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 /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 '채해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결심 공판 ...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재판소원은 380건 넘게 접수됐고, 법왜... 26.04.13 07:01

'380건 중 0건'…재판소원 심사 문턱 넘을 수 있나 재판소원 제도 시행 한 달째인 오늘(12일), 아직 단 한 건도 본격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380건이 넘는 사건이 청구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사실상... 26.04.12 10:24

추미애, 민주 경기지사 후보로…김동연 현 지사 탈락 ...출신인 추 후보는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추 후보는 판사로 재직하다 1995년... 최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논의를 주... 26.04.07 19:00

헌재 "'렌터카 대리운전' 제한, 합헌"⋯술 취하거나 다쳤을 때만 가능 ...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플랫폼 운송업이 유사 택시업으로 변질되...대하다는 취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2항 2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 26.03.29 13:48

'4심제 남용' 우려 덜어낼까…재판소원 사전심사 무더기 각하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첫 헌법재판소 첫 사전심사에서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무더기 각하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에... 불식됐다는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 153건... 26.03.25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