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한 남산 곤돌라…서울시 "법 바꿔서라도 추진" ...이 법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서울시는 공익성을 배제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해 사업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구조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법 자체를 개정하는 쪽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왔다며 사... 25.12.19 19:01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내년 1월 16일 선고 ...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엄 선포 이후 관련 내용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 25.12.16 12:29

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 25.12.03 16:13

트럼프, 소말리아 출신 민주당 의원에 "쓰레기" 비난…이주민 추방할 듯 ... 투입될 예정인데,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네소타 지역에서 진행한 비자 적법성 조사 결과 "50%가 사기"라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몇주 안에 주방위군을 투입... 25.12.03 07:58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출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앞서 각각 각하 및 기각된 바 있습니다. #법원 #방통... 25.11.28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