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법 위반' 피의자 적시…쟁점은 '상근 근로자성'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특검팀은 앞서... 대표이사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25.12.28 16:45

정보통신망법 여당 주도 통과…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지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컸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한차례 제외됐다가,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폐지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은 상임위 단계에서 삭제됐지만 최종안에 다시 ... 25.12.24 19:00

'쿠팡 외압 의혹' 엄희준 김동희 검사 압수수색…기밀 유출 의혹도 확인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제 종료됐습니다. 영장엔 엄성환 전 대표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됐는데,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혐의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엄희준 검사 소환을 ... 25.12.24 19:00

'가짜뉴스 5배 손배' 허위정보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조건을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강화한 내용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과방위 단계에서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삭제했...최종안에서 되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 25.12.24 14:00

현직 세무사 "박나래, 근무 안 한 모친·전남친에 급여 지급?…횡령 소지" ...에도 휘말린 상태입니다. 전 매니저 두 명은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으며, 특수상해·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습니다. 박나래 측은 이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하며 진실 공방을 이... 25.12.24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