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행정처 폐지·퇴임 대법관 5년간 수임 제한'…개혁안 초안 공개 ...장의 경우 사법부 외부위원 중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직접 맡는 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대법관은 5년간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민주당은 퇴직 대... 25.11.26 07:49

민주, '법원행정처 폐지·퇴임 대법관 5년간 수임 제한'…개혁안 초안 공개 ...장의 경우 사법부 외부위원 중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직접 맡는 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대법관은 5년간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민주당은 퇴직 대... 25.11.25 19:01

민주당 TF, 오늘 '법원행정처 폐지' 개혁안 발표 ...설을 담은 개혁안 초안을 발표하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앞서 당 TF는 사법행정 정상화와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판사 회의 실질화 등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사법 개혁안을 준비해왔습니다. [ 정태진 기자 ... 25.11.25 02:07

'우리가 황교안' 외친 국힘에 정청래 "내란옹호 정당 탈피 못해" ...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해 정 대표는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떼돈을 버는 그런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검사징계법... 25.11.13 15:55

"대법관 퇴임하면 5년간 수임 못하게"...민주당 사법개혁 TF서 논의 사법행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공식 출범하며 법원행정처 개혁, 전관예우 문제 해결, 법관 감찰제도 현실화 등 3가지 핵심과제를 밝혔습니다. 이중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대법관이 퇴임하면 일정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 25.11.10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