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친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근거 신설…민주당 "법안 그대로 추진" ...다. 대법원이 일종의 절충안을 낸 셈인데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는 무작위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 등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지는 추천위원회가 ... 25.12.18 19:00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무작위 배당" ...치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합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25.12.18 14:03

우상호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하자는 게 이 대통령 생각" ...지귀연 판사와 같은 태도가 사법부의 권위를 많이 약화시키고 있다는 자각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우 수석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우려를 표한한 것을 두고 "법관대표자 회의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그렇다면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하는 것... 25.12.09 17:31

민주당 의총서도 "위헌 소지" 반발…내란전담재판부 속도 조절 불가피 [아침&매일경제] ...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MBN #MBN아침앤매일경제 #김은미앵커 #내란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위헌 #위헌소지 #독립성 #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의총 #위헌 #위헌시비 #재판지연 #김병기 ... 25.12.09 11:40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위헌 우려" ...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어제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법관들은 "위헌성 논란은 ...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 인터뷰 : 김예영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어제) -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 25.12.0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