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준치 600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업체 고발 ...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사건입니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 23.08.22 09:07

검찰 '가구 입찰담합 의혹' 한샘 전 회장 조사 ...사를 마무리하고, 공정위에 최 전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 23.03.10 14:45

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뒤 3월 고발인 조사까지 이뤄졌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속고발권 제도에 따라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 22.06.27 16:33

[단독] '檢 고집' 배경에...尹, 당선인 시절 공정위·금감원 콕 집어 "문제 있다" ...인 시절 지적했던 바 있다"면서 "법무부가 하는 공정위 관련 업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뜻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작 공정위가 그 권한을 사용해 내놓은 결과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제... 22.06.08 17:42

尹정부 초대 공정위 수장…'기업 친화' 인물 전망, 文정부와 '차별화' ...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유세차 전복 사고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관련 이슈는 대선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각 캠프에서 관련 전문가가 부각될 기회가 없었던 만... 22.03.14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