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 / 종소세 돌려드려요 / 넉 달 만에 500만 명 돌파 정부가 4년간 시행을 미뤄온 전월세신고제를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 이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 25.04.29 07:00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주저하다가…임대차신고제 또 유예, 벌써 네 번째 【 앵커멘트 】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지난 2021년 시행됐죠.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도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해 과태료를 매겨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 24.04.18 19:00

'전세사기 겁나서'..非아파트 세입자 10명 중 7명은 '월세'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 비(非)아파트의 신규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섰습니다. 비아파트 세입...중 월세 거래 비중은 70.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전국의 비... 24.04.01 09:33

'재산권 침해 논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항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2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 24.02.28 15:54

"월세는 27만 원인데 관리비가 105만 원"…'월세 전가 꼼수' 막는다 ...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르면 내달부터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각 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임대인들은 이를 악용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 23.08.21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