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모습으로 변할게" 옥중 편지 32통…스토킹범 또 실형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높음' 수준을 보인 점을 토대로 실형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 받으라고 명령하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ocalminn@gmail.com] 26.07.21 11:25

[뉴스추적] 계속 드러나는 장윤기 거짓말…윗선 개입 여부 드러날까? ...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피의자 김훈이 과거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건데, 당시 김훈은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하면서 공분이 일었던 사건입니다. 경찰의 안일한 대처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질타했는데요.... 26.07.15 19:00

스토킹 고위험 피해자 '밀착 경호'…정부 대응 강화 ...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 위치와 동선을 알...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대검은 별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추가 전자발찌 부착 청구나 잠정조치 추... 26.07.13 12:17

스토킹 살인, 보호망 또 뚫렸다…대응책 마련에도 우려 '여전' ...요." 법무부와 경찰은 어제(6일)부터 성폭력 등의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추가로 스토킹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접근을 ...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존에 전과가 없거나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아닌 가해자일 경우 사실상 방어할 수단이 없... 26.07.07 19:02

'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2심도 징역 8개월…"무단 이탈만 4번"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오늘(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6.06.17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