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 금지 어기면 형사처벌"…헌재, 전원일치 '합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음주나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자장치부착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 26.05.24 16:26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자해하려 구치소 유리창 깨 ...트에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라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 26.05.11 07:57

친딸 6살 때부터 200회 넘게 성폭행…항소심서 징역 20년 ... 6세에 불과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로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26.05.10 09:12

'스토킹 살인' 김훈 도와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기…검찰 송치 ...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훈은 지난 3월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피해 여성 B 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은 김훈은 사전에 준비한 임시번호판을 자기 차에 달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에서 붙잡혔습니다. 김훈은 범행 ... 26.04.30 17:31

[사건추적] "핸드폰 들고 경로당 오세요"…당내 경선 '대리응답' 3명 고발 ...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치매라고요? 【 기자 】 출소할 때도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던 조두순이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 ... 26.04.24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