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때문에 가정 파탄" 허위 유포 여성, 징역 10개월 ... 전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깨졌다는 허위사실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절도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법정구속... 26.10.29 16:15

기껏 영재교육 시켰더니…불법 도박사이트 만든 20대 정보보호 영재 교육을 받은 20대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경쟁 업체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6.10.27 17:35

김수현측 "고 김새론 유족, 명예훼손 등으로 공소청 송치돼" ...했습니다. 소속사는 "이번 송치 대상에는 고인(김새론)의 모친과, 고인의 이모를 사칭한 인물 등이 포함됐다"며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 26.10.26 14:28

교제 폭력·스토킹 후 살해…살인범죄 5건 중 1건 꼴 ...피해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스토킹 행위 유형에 관계 지배...·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 위치추적 장치·프로그램 설치, 정보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통제 등을 스토킹 행위로 추가했고, 사적... 26.10.26 07:51

주진우 "입틀막법 폐지 총력투쟁"…8만 5천 명 헌법소송 서명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폐지를 촉구하며 국민 10만 명이 참여하는 집단 헌법...숙 의원 등도 참석했습니다. 지난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26.10.23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