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족이 있다"…제주항공 참사 허위글 '벌금형'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가짜 유족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20대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 26.04.30 18:03

방미심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5명 위촉 ...욱 법무법인 다함 대표변호사가 오늘(28일)뿌터 2027 4월 27일까지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분쟁을 조정하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법정기구입니다. 분쟁조정부는 오는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최대 20인 규모로 확대 개편될 예정입니다. 고광헌... 26.04.28 17:19

신상 털고 성착취물까지…텔레그램 '박제방' 운영 10대 3명 적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폭로하는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한 10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26.04.27 12:59

김용만 의원, '독립유공자 모욕 방지법' 발의..."역사 조롱, 표현의 자유 보호 받을 수 없어" ...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립유공자 모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을...진해 왔습니다. 김용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이나 집회 등에서 독립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영상·음성·... 26.04.23 14:25

"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쓴 이수정 측 "피해자 의사 확인해야" ...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당협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 26.04.21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