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3박 4일 필리버스터 종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처리를 예고한 법안 중 마지막 안건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3박...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법안에 대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정) ... 25.12.14 17:14

"엄마·남친만 4대 보험 가입"…폭로 또 터진 박나래 갑질과 불법 의료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가 매니저들을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시켜 주...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 25.12.13 17:55

S대 출신 의사 말이라 믿었는데…정부 'AI 허위 광고' 차단 나선다 ...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 플랫폼 기업은 '정보 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별...드라인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내로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 25.12.10 16:21

'최대 5배 손배'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과방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오늘(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법... 25.12.10 14:23

박나래 ‘오해’ 푼 거 아니었나…매니저 “사과·합의 NO, 어이없어” 갑질·불법 의료 시술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오해를 풀었다고 밝힌 가운데, 전 매니저가 박나래... 상태다. 지난 8일에는 특수상해·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와 관련해 박... 25.12.10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