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에 변협 "인권 보호 격상" 환영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를 분석해 민·형사 분야 모두에 빈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헌법상 변호인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권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선진 법제의 토대가... 26.01.29 16:49

'최소한 밥값은 있어야지'…압류 걱정 없는 '생계비계좌' 생긴다 ...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 역시 사망보험금은 1천500만 원까지,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각각 인상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 26.01.20 15:48

'2차 종합특검법' 오늘 표결…민주당, 필버 종결 후 처리 ...이 상정되자 "보수 야당 탄압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정이 넘어간 12시 20분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천 의원의 토론을 듣고 있는 ... 26.01.16 07:37

대장동 일당 5579억 가압류 신청했지만…'김만배 잔고 7만원·남욱 4800만원' 다 어디로? [아침&매일경제] ...전 청와대 행정관 서정빈 변호사 #MBN #MBN아침앤매일경제 #김은미앵커 #대장동 #통장 #가압류 #계좌 #잔액 #깡통 #정성호 #법무부장관 #민사 #민사소송 #2000억 #보전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범죄수익 #5579억 #4억 #경기... 26.01.13 11:07

검찰 '서해 피격' 고심 끝 '일부 항소'…유족 반발 ...죠. 법무부는 수사 지휘권 논란으로 번지는 걸 막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해 피격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라면서도 "관련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26.01.02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