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연말부터 환수한다…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15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26.08.16 09:16

박상용 검사, 법무부 징계위 앞두고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 통보 못 받아" ...는 이날 두 사안을 함께 검토한 뒤 징계 필요성과 적정 수위 등을 심의해 권고할 예정입니다. 감찰위가 징계를 권고하면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26.08.13 14:56

'검사 빠진' 중수청 합동수사과 설치된다…아직 운영 근거 약해 ...본다"고 전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합동수사 과정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를 두고는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업무보고에서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수사를 못 하게 돼 ... 26.08.09 13:38

이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봐서" 발언에 민주 김승원 "내용 다 알고계실 것" ...시고, 또 경찰, 검찰로부터 수사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방어권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고도 답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검사가 직접 해도 좋지만, 보완수사권... 26.08.07 09:21

이 대통령 "육사 출신이 3번 쿠데타"…유승민 "서울대도 없앨 건가?" [뉴스와이드]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MBN #뉴스와이드 #김은미 #쿠데타 #이재명 #육사 #3번 #통합 #유승민 #윤석열 #충암고 #서울대 #하나회 #연좌제 #형소법 #개정 #검사 #수사 #정성호 #이진수 #숙지 #장동혁 26.08.06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