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선서 거부' 박상용 검사, 감찰 본격화…다음주 출석 통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인천지...보했습니다. 인천지검은 감찰 전 기초 조사를 거쳐 박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가 ... 26.07.06 13:44

'내란죄' 30년형 받은 김용현, 이번엔 '기밀 누설' 징역 3년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원들을 위헌·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려고 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유나 디... 26.06.19 15:02

정원오 비판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공무원들 흔들지 말라" .... 김 정무부시장은 "특정 후보 측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선거 중립 위반을 가정해 공무원을 향해 사법적 조치까지 운운하며 겁박하... "오세훈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간부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당부하며 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만전... 26.04.26 17:06

민주당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 선거홍보에 사용 금지" ...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공문에서 "취임 전 시점의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6.04.05 15:58

민주당, '국조 증언 거부' 박상용에 법적 조치 가능성 시사 ...다. 또한 "국조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떠들어댄 부분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적 조치 대상...냐'는 질문엔 "공무원은 페이스북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 26.04.05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