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컨설팅' 정조준한 김민석…추미애 "깊은 유감" [짤e몽땅] ...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12일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가족...건으로, 2024년 온라인에서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습니다. 4. 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기... 26.09.18 17:04

오늘부터 '건축설계사' 함부로 못 쓴다…유사명칭 쓰면 형사처벌 ... 시행돼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 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26.09.18 16:32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신상 조회한 법원 직원 약식기소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과거 서부지법 소속이었던 법원 직원 A 씨를 지난 1...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돼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며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 26.09.18 09:36

'10억 과태료' 부과 반년 만에 은행장 지원한 금융위 고위 간부…자격 논란 ...방지(AML) 의무를 관리·감독하고, 의심거래 정보를 분석해 제재 권한을 행사하는 명실상부한 ‘감시’ 조직입니다. 실제로 FI...재했던 주체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핵심인 고객확인 의무 위반을 엄단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돌연 자신이 직접 감독하고 제... 26.09.18 06:00

'의료용 마약류' 처방 연 19억개…관리 사각지대 여전 ...자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가 처방됐습니다. 이 기간 규정 위반으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정...와 도구를 확보하고도 고위험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경고나 제재,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26.09.17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