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격론에도 결론 못 내린 내란재판부…민주당 "로펌에 자문" ...해서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는 걸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위헌 논란에 내란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 2025.12.09

2시간 격론에도 결론 못 내린 내란재판부…민주당 "로펌에 자문" ...해서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는 걸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위헌 논란에 내란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 2025.12.08

조국도 '위헌 가능성' 우려…민주당 "수정 여부 검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언급하며, "위헌 소지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칫 위헌 제청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신장식 / 조국혁신당 최고... 2025.12.06
간첩단 '왕재산' 관련 단체 간부 기소 12년 만에 실형 구형 ...직원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재판은 2017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여러 건 제청된 뒤 수차례 연기됐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한 합헌 판단을 하면서 재판이 재개됐고 A 씨가... 25.12.20 14:22
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처리…대법원 뒤늦게 꼼수" ... 의원은 "예규는 보여주기식일 뿐 아니라 퇴행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마련한 예규와 다른 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오면 인용을 고려하라'는 사인을 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계획대로 23일 임... 25.12.19 11:09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무작위 배당" ...내란·외환 사건의 경우, 서울고법에서 열릴 내란 사건 항소심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돼 온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25.12.18 14:03
조국, '입법 강행 우군 민주당'에 쓴소리…"진짜 친구는 잘못 지적해야" ...그러면서 "윤석열 일당의 변호인이 (내란재판부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할 것은 100%이고 재판부는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법안...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급진 성향 인사들이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하면 그 판사를 탄핵하면 된다'고 강변하는데 참 무책임하다... 25.12.10 13:36
2시간 격론에도 결론 못 내린 내란재판부…민주당 "로펌에 자문"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는 걸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위헌 논란에 내란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 25.12.09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