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왕재산' 관련 단체 간부 기소 12년 만에 실형 구형 ...직원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재판은 2017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여러 건 제청된 뒤 수차례 연기됐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한 합헌 판단을 하면서 재판이 재개됐고 A 씨가... 25.12.20 14:22

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처리…대법원 뒤늦게 꼼수" ... 의원은 "예규는 보여주기식일 뿐 아니라 퇴행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마련한 예규와 다른 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오면 인용을 고려하라'는 사인을 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계획대로 23일 임... 25.12.19 11:09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무작위 배당" ...내란·외환 사건의 경우, 서울고법에서 열릴 내란 사건 항소심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돼 온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25.12.18 14:03

조국, '입법 강행 우군 민주당'에 쓴소리…"진짜 친구는 잘못 지적해야" ...그러면서 "윤석열 일당의 변호인이 (내란재판부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할 것은 100%이고 재판부는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법안...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급진 성향 인사들이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하면 그 판사를 탄핵하면 된다'고 강변하는데 참 무책임하다... 25.12.10 13:36

2시간 격론에도 결론 못 내린 내란재판부…민주당 "로펌에 자문"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는 걸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위헌 논란에 내란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 25.12.09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