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 ...에서 퇴장하며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각본대로 (법안을) 다 정리해놓고 우리는 하루 종일 들러리 세우면서 자기들 주장대로 조문표까지 만들어놨다"며 "우리도 검토해야 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더는 소위에 참여할 의미가... 26.07.29 05:47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했지만…"검사의 별건 수사 못 막아" 반론 ... 법사위는 경찰의 수사 실효성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함께 담을 방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문 작업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 태스크포스(TF) 발의안 등에 추가 보완책에 관한 법안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이뤄... 26.07.22 15:02

김태규 "종합특검 연장법 반대...특검, 세금으로 돌아가는 영구기관" ...원이 기각한 특검을 국회가 표결로 연장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 방해 조항에 대해서는 "무엇이 방해인지 경계가 조문에 없어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를 향해 발부된 백지 영장이나 다름없다"며 "현행법은 못 끝낸 수사를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 26.07.21 19:16

'종합특검 연장 법안' 본회의 상정…국힘 "공안정국" 필버 ...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조문도 신설됐습니다. 또한 종합특검의 요구가 있을 경우 3대 특검은 사건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허... 26.07.20 14:37

"자식 범죄 숨기는 건 본성" 70년된 법…지금도 필요한가 [올댓체크] ...민적 공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경감의 증거를 없앤 행위,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상 '친족 특례' 조문 때문입니다. 70여 년 전 만들어진 법…왜 생겼을까? 이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돼 온 조항입니다. ... 26.07.15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