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박정화·조재연 전 대법관에 청조근정훈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임기를 마친 박정화·조재연 전 대법관에게 각각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퇴임 대법관에 대한 훈장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두 전직 대법관에게 차례로 "수고 많으셨다"... 23.07.21 16:50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기소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못 받는다 ...판에 넘겨진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결국 무산됐습니다. 오늘(3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 씨 사건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하자 조 씨가 낸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 23.06.30 14:31

김명수 원장 마지막 대법관 제청…서경환 고등법원 부장판사·권영준 서울대 교수 ...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영준 교수와 서경환 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준 교... 23.06.09 19:38

대법원장,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23.06.09 19:01

'부하 성폭행' 해군 함장, 13년 만에 '무죄→징역 8년' 확정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해군 장교가 범행 1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습니다. A 씨는 해... 23.05.18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