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웠지?"…외도 오해 싸움 끝에 남편 살해, 징역 10년 ...의 생명이 침해된 이후에는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에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범행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피고인 가족이기도 한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 26.07.10 10:33

"신이 되살릴 줄"…어머니 잔혹 살해한 30대 '징역 18년'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법정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병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아토피 등으로 사회생활에... 26.07.08 15:11

"너 죽어도 신경 안 써"…초등생 아들 학대한 30대 엄마 징역형 ...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조현병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서경 디지털뉴스부 인... 26.06.07 11:44

엘베서 여고생 팔꿈치 만진 30대…법원 "추행 인정" ...행죄로 성립된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껴 기습적으로 추행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조현병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수민... 26.05.15 10:12

거동 못한 부친 방치해 사망케 한 아들…생계급여는 챙겼다 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1년 가까이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쯤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조현병과 폐색전증으로 거동이 어려운 60대 아버지 B씨를 돌보지 ... 26.05.08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