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사건 접수 넉 달 만에 812건⋯경찰 3,535명·검사 727명 ...0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습니다. 301건(3,506명)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최근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뤄진 판결 행위는 법왜곡죄 시행일(3월 12일) 이전이어서 형벌불소급 ... 26.07.24 15:52

대법관 공백 넉 달째…주요 사건 상고심 지연 이어져 ...원) 후폭풍으로 처장직에서 물러나 재판 업무로 복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공백을 막기 위해 후임 처장 없이 법원행정...지면 재판 지연이 더 심해질 수 있어, 청와대와 사법부가 물밑 조율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노경필 처장은 지난 ... 26.07.19 10:40

국힘, 제헌절 기념식도 '보이콧'…장동혁은 '올공 집회'로 ...전 10시에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를 주제로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김호철 감사원장, 전직 국회의장, 여야 정당 대표 등이 ... 26.07.16 15:46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각하 처분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각하 처분됐습니다. 오늘(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 왜곡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26.07.15 15:39

조희대 대법원장,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대법관 제청 논의도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14일자로 노태악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 및 조세 정의를 도모하고 실현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 26.07.10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