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 안 하면 9,440억 확정⋯최태원·노소영, 오늘 '운명의 날' ...역대 최대로 평가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배척했지만, 두 시점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 26.08.14 07:47

"검찰 수사 범위 벗어났다"…‘명문대 마약 동아리’ 공소기각 ...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나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 26.08.13 11:15

민주당 "말로만 민생"⋯국힘에 13일 주택공급법 등 처리 압박 ...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다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토론이 종결됐다"며 "국회법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의... 26.08.10 13:54

"묶여 있었다"던 숨진 아이…이달에만 2차례 '학대 신고' ...과 관련해 교육 방임이 의심된다는 교육 당국의 신고가 있었고, 2024년은 외할머니의 학대가 의심되는 신고가 있었는데 모두 종결 처리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달 초순에 신고된 2건은 모두 외부에서 B군을 발견한 시민들이 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알... 26.08.10 13:30

'개표소 시위' 226명 수사…핸드볼팀 무단수색 5명 등 송치 ...2건·324명을 수사했고 이 중 64건·98명에 대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핸드볼경기장 출입 방해 혐의...받은 9명 중 6명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또 2명은 불송치 종결됐고, 나머지 1명은 송치 예정입니다.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 26.08.10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