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밭일은 나중에”…전국 ‘살인 폭염’에 사망 속출 [짤e몽땅] ...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약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며, "연산군은 사적인 원한으로 공적인 제도를 껍데기로 만들었... 26.08.03 17:03

이준석 "연산군, 2년 뒤 쫓겨났다"…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약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26.08.03 10:32

'무려 2천㎏' 코카인 실어 강릉으로…필리핀인 2심도 징역 20년 지난해 4월 적발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에 가담한 필리핀 국적 기관원이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의 항소를 기... 26.07.21 10:39

가족이면 증거 없애도 면책?…장윤기 부친 논란에 '친족특례' 도마 ...이 나뉩니다. '정의'에 대한 사회적 민간도가 달라진 만큼 살인 등 중범죄에 한해서는 특례 규정을 제외해 증거 인멸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개정 찬성론과,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행위까지 죄를 물으면 형사 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 26.07.03 08:30

장동혁 "차라리 '이재명 최고존엄법' 만들라"…'조작기소 특검' 맹공 ...해 본인 재판을 한 번 없앨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은 언젠가 반드시 재판을 재개시킬 것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하신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26.05.04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