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10대 여성' 살해범,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 [아침&매일경제] (0930) ...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을 당협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광삼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MBN #MBN아침앤매일경제 #김은미앵커 #묻지마살인 #순천 #여고생 #흉기살인 #음주 #소주4병 #심신미약 #주취감경 24.09.30 09:58

검찰, 의료인·소방대원 상대 폭력 시 엄벌…이원석 검찰총장 "강경 대응하겠다" ...법률, 소방기본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등)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한 폭력에 대해서는 주취감경(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법의 특례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입니다. 특별법 특례조항은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보... 24.01.17 17:52

‘로스쿨’ 측 “오늘(2일) 밤, 미스터리 완벽 해소되는 에피소드 될 것” ...리지 않은 미스터리다. 김은숙은 흉악범 이만호 재판 당시, 주취감경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분개, 판사복을 벗고 로스... 이 사실은 동료 양종훈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취감경에 대해 “판사 재량껏 감경할 수 있다”로 바꾼 ‘이만호법’... 21.06.02 13:00

김명민, 안내상 죽인 진범일까…취조실 스틸컷 공개(로스쿨)[M+TV컷] ... 판사 김은숙(이정은 분)은 “검찰의 항소가 없어 1심 선고 이상을 할 수 없음이 개탄스럽고,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주취감경 할 수밖에 없음에 판사로서 자괴감이 든다”며 분노했다. 이후 이 조항은 “의무적으로 감경한다”에서 “판사 재량껏 감경할 ... 21.04.15 21:02

‘로스쿨’ 첫방, 김명민 강의실 한가운데서 긴급 체포 [M+TV인사이드] ...명민 분)이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연행돼 충격을 안겼다. 첫 방송부터 짜임새 있게 쏟아진 떡밥은 궁금증을 더했고, 뇌물죄와 주취감경 등 현실과 맞닿아 있는 법적 이슈가 구멍 하나 없는 배우들의 열연으로 전해지면서 집중도를 높였다. 특히 배우들이 입을 모... 21.04.15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