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 앞둔 '주호민 몰래 녹음'…"유일한 보호수단" vs "교권 침해" 【 앵커멘트 】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3자가 몰래 한 녹음을 아동과 장애인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로 인정해줘야 하느냐 아니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학부모, 교사 단체 주장이 엇갈리고 판례도 각기 달라서... 25.11.07 19:02

유죄에서 무죄로…판 뒤집힌 주호민-특수교사 사건 [뉴스와이드] 출연자>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MBN #뉴스와이드 #한성원 #주호민 #아동 #학대 #특수교사 #무죄 #2심 #녹음 #유죄 #200만원 #아들 #존중 25.05.14 19:25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몰래 한 녹음은 증거 안 된다" 【 앵커멘트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이 뒤집힌 건데요. 재판부는 당사자 몰래 한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민석 기자... 25.05.14 07:00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왜?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발당장애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오늘(13일)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25.05.13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