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중국인, 간첩죄 적용 불가…이유는? 국내 군사기지 주변에서 군사기밀을 수집·유출한 혐의로 적발된 중국인 피의자들이 형법상 '간첩죄' 적용을 피하게 됐습니다. 외국인의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오는 9월 시행 예정이라 기존 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 26.08.11 15:57

우리 군 교신 도청에 기밀유출까지…중국군 출신 2명 구속 ...국 국군과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을 돌며 이적(利敵) 활동을 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중국군 출신으...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도청한 교신 내역의 유출 여부에 관해 집중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SDR 수신기와 안... 26.08.11 14:15

'중국 회사로 이직'…하이닉스 영업비밀 유출 직원 2심서 1년 6개월형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 26.08.09 13:59

"젠슨 황도 당했다"⋯대만검찰, 개인정보 5천만 건 유출자 기소 대만 검찰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해 대만계 인사와 대만인의 개인정보 자료 5천만여건을 유출한 혐의로 대만인 12명을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7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타이베이지검은 주범 황보웨이와 왕... 26.08.07 14:57

김정관 "미 정치인, 쿠팡에 과민 반응…이슈 본질은 정보 유출" ...다"며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쿠팡이 싼 인근의 중국산을 수입한다고 이해하지, 미국산을 (수입)한다고 생각하지 않...이어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몰랐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 26.08.06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