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회장 징역 4년 구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1호 사고인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징역...(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 25.12.19 17:01

'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에 징역 8년 구형 ...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를 주도한 주범으로 막대한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며 "범죄가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2008년 3월부... 25.12.15 10:00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 살해' 60대에 사형 구형 ...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25.12.09 10:07

'건진법사 브로커' 징역 2년…3대 특검 중 첫 1심 선고 ... 독립성·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며 "사법정책적으로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반환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지난달 14일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청탁과 알선을 목적으로 4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중... 25.12.08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