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중처법 왜 있나" ...비상구를 쉽게 이용하도록 유지할 의무도 경영진에게 없다고 봤습니다. 크게 달라진 결과에 유족 측은 "이렇게 판결할 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신하나 /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법률지원단장 - "제가 회장이라도 안전보건관리책에선 돈 쓰지 않고 사고 일어나면 유족들과 빠르게 합의할 겁니다." 검... 26.04.23 07:00

[사건추적] "밥 그릇·칼 자국?!" 늑구 논란, 해명은? / 23명 숨졌는데 아리셀 대표 '감형' ...! = "우리 아직 3심 남았어. 마지막 싸움 한번 더 할 수 있잖아" 유족측은 "23명이 숨졌는데 징역 4년을 선고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있는 것이냐, 사실상 위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리셀 대표가 아들에게 업무를 맡긴 ... 26.04.22 19:00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2심서 징역 4년 '대폭 감형'…이유는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화재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오늘(22일)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 26.04.22 15:15

청주 아파트 외벽 작업자 추락사…증거 위조 혐의로 관계자 송치 ...아파트에서 외벽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된 시공업체 관계자 5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충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시공업체 현장 책임자 50대 A 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 혐의로, 대표 등 3명을 증거 위조 혐의... 26.04.12 11:37

국힘 "노란봉투법 부작용 속출"…여당에 '개정 협의체' 제안 ...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협의체 구성시 포괄임금제 개선, 임금체계 개편, 노동생산성 강화, 주52시간 예외 적용,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현안 전반도 함께 논의하자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올해 중앙... 26.04.10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