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노란봉투법 부작용으로 원청의 하청 근로자 보건·안전 투자 발목" ...유도하기 위해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법이 오히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로자의 안전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있다"면서, "중대재해로부터 하청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원청이 더 ... 26.04.30 11:39

법무법인 대륙아주·린 합병 MOU 체결…"역사상 최대 규모 합병"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린이 합병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양 법인은 오늘(29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의 ...음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고, 최근에는 국제 업무, 중대재해, 원자력 등 신성장 분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린은 김·... 26.04.29 14:03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중처법 왜 있나" ...아리셀 화재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입니다. 어제(22일) 2심 법원은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형량인 징역...니다. 크게 달라진 결과에 유족 측은 "이렇게 판결할 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신하나... 26.04.23 07:00

[사건추적] "밥 그릇·칼 자국?!" 늑구 논란, 해명은? / 23명 숨졌는데 아리셀 대표 '감형' ...고! = "우리 아직 3심 남았어. 마지막 싸움 한번 더 할 수 있잖아" 유족측은 "23명이 숨졌는데 징역 4년을 선고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있는 것이냐, 사실상 위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리셀 대표가 아들에게 업무를 맡긴 이... 26.04.22 19:00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2심서 징역 4년 '대폭 감형'…이유는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화재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오늘(22일)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26.04.22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