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막판 협의…정부·재계, 다음 주 비공개 회동 ... 직접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하청 직원의 안전을 관리하면 '사용자성'이 인정...협상 대상이 되고, 반대로 개입을 줄이면 안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재계는 지적했습니다.... 26.01.16 10:14

'감독 대상' 쿠팡에서 식사 접대…노동부 감독관 '직무 배제' ...았다고 지목된 당사자입니다. 식사 접대 후 쿠팡 계열사의 형사처벌 대상이 축소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B...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는 "쿠팡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산업재해 은폐 및 중대재해 원인조사 방해 등 수사와 향후 ... 26.01.09 09:48

제지공장서 떨어진 500㎏ 구조물에 깔린 50대 노동자 사망 ...며, 구조물 양쪽을 줄(슬링벨트)로 천장크레인에 연결해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구조물과 천장크레인에 ...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 25.12.30 15:23

검경·노동청, '신안산선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 노동청은 지난 22일 수사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안산선 사고 등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관계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중대재해 재발 방지와 근로자 생명 안전 보호에 ... 25.12.30 09:42

SPC삼립 사망사고 수사, 내년까지 이어지나…'신병 처리 지지부진' ... 대한 조사를 거의 끝냈습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김범수 SPC삼립... 수사 주체인 경찰과 노동부는 적어도 내년 1월 안에는 혐의가 중한 피의자를 선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 25.12.27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