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참사' 특수단, 국토교통부 추가 압수수색 ...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진행 중이던 참사 원인 규명에 필요...원회(항철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 송치까지는 시간이 더 소... 26.06.10 09:57

경찰,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4명 입건…서울시 피의자 입건 관건은 ... 수 있었는지 시공사 관계자들의 과실부터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을 살펴보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시공사 대표...진행되고 있는 만큼, 압수물 분석과 함께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 26.06.01 19:00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중처법 왜 있나" ... 왜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신하나 /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법률지원단장 - "제가 회장이라도 안전보건관리책에선... 일어나면 유족들과 빠르게 합의할 겁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 26.04.23 07:00

국힘 "노란봉투법 부작용 속출"…여당에 '개정 협의체' 제안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한 달째인 오늘(10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26.04.10 11:38

"무조건 죄송" 숙였던 안전공업, 김앤장 선임해 법적 대응 ...영진 6명은 출국금지 조치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손 대표를 비롯한 사고 관계자 53명을 참...조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손 대표와 일부 경영진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26.03.27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