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화재 처벌에선 쿠팡 쏙 빠져…이번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불투명' ...숨졌죠. 당시 외주업체 직원들만 재판에 넘겨지고 쿠팡 본사는 처벌을 피했었는데, 이번 화재에도 본사의 형사처벌 여부는 불투명한...을 선고 받았습니다. 물류센터를 운영한 쿠팡 자회사와 본사는 처벌을 피해갔는데, 당시는 경영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지우는 중대... 26.07.22 07:01

'여객기 참사' 특수단, 국토교통부 추가 압수수색 ...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진행 중이던 참사 원인 규명에 필요...원회(항철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 송치까지는 시간이 더 소... 26.06.10 09:57

경찰,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4명 입건…서울시 피의자 입건 관건은 ... 수 있었는지 시공사 관계자들의 과실부터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을 살펴보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시공사 대표...진행되고 있는 만큼, 압수물 분석과 함께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 26.06.01 19:00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중처법 왜 있나" ... 왜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신하나 /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법률지원단장 - "제가 회장이라도 안전보건관리책에선... 일어나면 유족들과 빠르게 합의할 겁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 26.04.23 07:00

국힘 "노란봉투법 부작용 속출"…여당에 '개정 협의체' 제안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한 달째인 오늘(10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26.04.10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