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화재 처벌에선 쿠팡 쏙 빠져…이번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불투명' ...숨졌죠. 당시 외주업체 직원들만 재판에 넘겨지고 쿠팡 본사는 처벌을 피했었는데, 이번 화재에도 본사의 형사처벌 여부는 불투명한...을 선고 받았습니다. 물류센터를 운영한 쿠팡 자회사와 본사는 처벌을 피해갔는데, 당시는 경영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지우는 중대... 26.07.22 07:01

경찰 "한화에어로 폭발, 세척 기계서 시작 진술 확보" ... 청소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 등 17점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사법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가 사업장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재웅 대표이사를 각각 입... 26.07.02 11:48

샤니 대구 공장서 안전사고…작업자 빵 반죽 기계에 오른팔 끼여 ...공장에서 산재사고가 벌어졌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책임자인 경영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조했습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인... 26.06.11 10:20

'여객기 참사' 특수단, 국토교통부 추가 압수수색 ...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진행 중이던 참사 원인 규명에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입니다. 참사 초기 국토교통부가 콘크리트 둔덕이 규정 위반이 ... 26.06.10 09:57

'7명 사상' 한화에어로 폭발사고…대표이사 중처법 혐의 입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재일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 26.06.08 13:23